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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대에다 사람맞춘 수사"/ 검찰수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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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대에다 사람맞춘 수사"/ 검찰수사에 반발

입력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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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반박하면서 전방위적인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이병완 홍보수석이 이날 예고 없이 기자실에 나타나 밝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비난 성명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리스 신화에 빗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워 사지를 맡긴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를 집으로 꾀어 쇠침대에 눕히고는 다리가 길면 잘라버리고, 짧으면 잡아 늘였던 노상강도다. 검찰이 노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억지로 짜맞추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인 셈이다. 전날 "특검수사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사실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지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예수의 고난에 비유하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문희상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 끝에 나왔다. 이 수석은 "참모들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결정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반박이 노 대통령의 묵인 하에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노 대통령이 범법행위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문서로 논평자료를 내 검찰의 판단에 대한 법률적 반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용인 땅 거래를 검찰이 '매매 형식을 빌린 무상 대여'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무상 대여가 목적이었다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왜 매매계약 형식을 빌린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장수천 빚변제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라면서 "비록 정치인인 대통령이 관여됐다 하더라도 오로지 순수한 경제활동 용도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측은 최도술 전 비서관 등의 대선 이후의 자금수수를 대선자금과는 관계없는 개인비리로 단정하기도 했다. 이로 미뤄 이날 청와대의 행동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관련된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 내용은 법률적인 수준을 넘어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에 대해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고 강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1월초 시작되는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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