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드법안 철회안해 WTO서 제재 받을듯 관세수입 기업에 환급관련

미국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수입을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들에 환급키로 한 버드법안의 철회 시한(27일)를 넘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WTO는 EU 캐나다 일본 등이 1월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능토록하는 판결을 내렸다. EU등도 따라 다음달까지 보복 여부와 보복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U는 이미 내년 3월부터 보잉사를 비롯한 미국 수출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버드법안은 외국경쟁사들의 불공정한 가격경쟁(덤핑)과 외국의 불법 정부보조금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자국 철강 업계와 농산물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발효됐으며, 반덤핑 관세수입을 이 회사들에 직접 지원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