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놓고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환경부가 30일 공개한 '8개년 한강특별종합대책 중 5개년(1998∼2002년)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05년까지 1.15갧으로 예상돼 당초 목표치인 1갧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상수원 주변 오염원의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우선주의, 오염총량제 미시행 등을 수질개선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특별대책지역 내 인구는 97년 51만3,000여명에서 2002년 65만명으로 연평균 4.8%가 증가, 전국 평균증가율(0.7%)의 7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 98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축산폐수가 연평균 3.6%씩 늘어났으며, 산업폐수도 예상치인 연평균 1.2%의 4배인 4.7%씩 급증했다.
하수처리장 시설 미비로 구리하수처리장은 1일 5만∼6만톤, 용인하수처리장은 1일 4,000∼5,000톤의 미처리수(2002년 기준)를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주변 인구나 오염원 증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행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3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5조원을 한강수질개선에 사용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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