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잇따른 총선 관련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공문을 보냈다.공명선거협조요청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신분과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의 발언 내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 관계 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발언자와 발언 장소, 대상 및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경남도민과의 오찬 간담회는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인데도 노 대통령이 입후보 예정자(김두관 전 행자부장관)를 거명해 칭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이 마치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 될 소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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