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 일반 시민들은 일제히 "일말의 정치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존중하기는 커녕 범죄자의 도피처임을 공식 확인한 꼴"이라며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의원들에게 정치개혁을 바라는 것이 애당초 무리"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범죄인을 싸고도는 국회는 당장 해산하는 것이 낫다"며 "유권자들은 부결에 동의한 후안무치한 의원 전원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강정미 사무국장은 "대선자금 문제가 워낙 중대해 처음엔 국민의 눈치를 보나 했더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한탄했다.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도 "당장 국회를 없애라""위대한 동업자 정신에 질렸다""낙선운동으로 심판하자"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회사원 조모(28·서초구 잠원동)씨는 "경기도 어려운데 민생문제는 제쳐두고 제 식구나 감싸는 의원들 작태에 연말 분위기만 망쳤다"고 혀를 찼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낮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긴급 항의 집회를 열고 부결 동참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폐지 또는 개선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체포, 면책 특권은 정부의 의원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타락했다"며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인회 사무차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던 의원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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