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자금 수수 규모가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돈이 불법 대선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 은퇴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10분의 1'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측근들이 수수한 전체 불법 자금 규모는 61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최도술씨가 SK로부터 받은 11억원, 부산 지역 기업체로부터 받은 2억9,600만원,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받은 4,700만원과 안희정씨가 받은 출처 불명의 뭉칫돈 6억원 등 대선 이후 측근들이 수수한 20억4,3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 돈들은 대선후에 받은 '당선 축하금' 성격이 강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 대통령의 장수천 빚 관련 의혹을 해소하라며 안씨에게 준 19억원을 빼면 측근들이 대선전에 모금한 돈은 22억3,200만원이다. 최씨가 개인과 기업인 등 43명으로부터 3억3,700만원을 거뒀고, 안씨가 모금한 돈이 18억4,000만원(이광재씨의 썬앤문 모금분 1억원 포함)이다. 또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이 받은 썬앤문 돈 5,500만원이 포함된다.
검찰은 강씨 돈 19억원은 정치자금법상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씨와 안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당초 명목이 빚 변제용이었던 만큼 대선자금과 무관하다는 의견과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으므로 넓은 의미의 대선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노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22억3,200만원∼41억3,200만원(19억원 포함) 범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4대 기업과 썬앤문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은 최대 504억8,000만원에 이른다. 노 캠프의 불법 자금을 최대치로 잡아 계산하더라도 아직 10분의 1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썬앤문이 제공한 정치자금은 한나라당 2억8,000만원, 노무현 후보측 1억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 4명(7,000만원)과 양경자 전 의원(1,000만원), 서청원 의원의 조력자인 홍기훈 N제약 회장(2억원) 등이 돈을 받았다. 노 후보측은 이광재씨가 받은 1억원 등 외에도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 썬앤문으로부터 5,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감세 청탁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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