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명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술부총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과기부 장관의 역할이 타장관에 비해 강화되면서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 장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 "과학기술·산업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부총리급 위상에서 총체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라고 소개했다.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도 "과기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이 강화돼 사실상 과학기술 분야의 부총리로 통합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이 조정할 부서에 대해서는 "좁게는 산자부와 정통부이고 넓게는 건교, 환경, 복지, 문광부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와의 역할구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는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오 장관은 장기적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술부총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장관 개인의 역량에 맞춰 과기부 장관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오 장관은 조각 당시에 국무총리, 교육부총리로 고려됐던 사실상 부총리급 이상의 인사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오 장관을 직접 면접하며 과기부 장관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보좌관은 "국가기술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이 정상화하는 것일 뿐 위인설관은 아니고, 다른 분이 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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