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29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추진했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선거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선거법과 함께 계류돼 있는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안도 입법이 지연돼 정치권의 개혁 약속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총무와 만나 전원위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전원위는 표결처리를 위한 수순이므로 실력 저지하겠다"고 반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전원위에서 TV 생중계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당이 반대했다"며 "상정된 개정안이나 선거구 획정안이 없어 직권상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다시 열어도 몸싸움만 날 게 뻔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며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도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선거법의 선거구 관련 조항이 모두 효력을 잃게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구당이 법적 근거를 상실, 지구당 창당·개편 및 신당 창당이 불가능해 진다.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고 후보 공천 등 각 당의 총선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변형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내년 초 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김원기 의장은 "선거법 편법처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며 물러서지 않아 선거구 위헌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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