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국제사회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30일 한국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 쇠고기 수입 조기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 요구에 우리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우병 파동이 자칫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A4·B2면28일 농림부에 따르면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장관 특별보좌관, 척 램버트 차관보 등 3명의 미국 고위 관료가 광우병 발생 상황 설명과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키 위해 30일 방한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은 광우병 발생이 1마리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일부 쇠고기의 수입을 조기에 허용했던 전례를 들어 한국 정부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지 3개월 만인 지난 8월8일 '광우병 확산 우려가 없다'며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생후 36주 미만의 송아지 고기 소의 간(냉동 간도 포함) 등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캐나다에 취한 수준의 조기 수입 재개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수입된 미국 쇠고기 대부분이 24개월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쇠고기 수입의 전면적인 조기 재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림부 관계자도 "미국 대표단이 이번에 조기 수입재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산업계의 로비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에 조만간 수입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기본 입장은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24일 취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을 27일부터 공식적인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검역중단 조치아래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면 즉각 수입이 재개되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8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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