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수감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8일 교도소 치료 소홀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박씨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의료 문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8일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당시 붉은악마 티셔츠의 문구였던 'Be The Reds'를 디자인한 박영철씨가 붉은악마 광고대행사인 T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정지 등 청구소송에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박씨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최고 히트상품인 티셔츠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저작권 분쟁은 1년여만에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이 디자인 저작권 양도의 대가인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차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기아특수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기아특수강은 98년 6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고 99년 2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뒤 매년 정리계획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왔다"고 밝혔다. 기아특수강은 조기정상화 방안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 지난 9월 세아제강과 세아홀딩스 등이 주축인 세아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통해 1,800억원의 신주와 2,000억원의 회사채를 세아측에 액면가로 매각했다.
27일 오후 9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술에 취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역으로 진입하던 장암 방면 7396호 전동차에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전동차 기관사 조모(34)씨는 "논현역으로 막 진입하려던 순간 승강장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숨진 남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법관들로만 구성됐던 법관임용 심사위원회에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을 위원으로 영입, 29일 공식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정덕애(51)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장, 하창우(49) 변호사, 신성호(47)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정훈(45) 서울대 법대 교수 4명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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