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모르겠다. 개혁과제의 정당성과 우선순위가 미흡하다. 정당성이 없는 개혁은 프랑스 혁명기 개혁이나 볼셰비키 혁명이후 공산주의국가들이 추진한 개혁처럼 사회를 발전시키보다는 혼란에 빠뜨리고, 후퇴시킬 수도 있다."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관료였던 이석채(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여정부의 개혁목표 실종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한 '자유, 번영, 통일을 향한 한국의 선택'(범신사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전수석은 저서에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돌파력을 활용해야 하며, 오히려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먼저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권력의 부당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한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관련법 개혁, 정부규제의 최소화, 한은총재 및 금융감독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전수석이 향후 최대 개혁과제로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파업중 급여의 회사보상 관행 지속, 대체인력 파견 규제 등이 노조의 과격한 투쟁을 부채질하면서 노동계 투쟁의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노동관계법을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의 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 1호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교육을 지방행정과 통합해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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