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청와대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탈세혐의도 모두 인정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탈세액을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벌금 16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신뢰를 받는 승려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3일 세계태권도협회 전 홍보실장으로 일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이 "태권도협회 및 대표로 있던 민주당 김운용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뒤처리를 맡아 하며 매일 격무에 시달려 병이 악화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문신과 자해 사유로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원들이 병역면제를 받지 못하게 이들을 소집 후순위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 박희관 공보담당관은 "지금까지 문신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소집 후순위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이들은 전체적인 소집 자원이 넘쳐 장기대기(고졸 이상 4년·고퇴 이하 3년)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 자동 면제되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집 후순위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23일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파업돌입 선언 7시간여 만인 낮 12시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임금 총액대비 5% 인상과 건강휴일은 동종업체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에 공식 조인했다. 한편 도시철도노조가 이날 파업을 벌여 1994년 10월 노조 창립 이래 9년여 만에 '무파업' 기록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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