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5%대보다 낮은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비용·저효율 교육 투자, 출산율 저하, 고임금과 탈산업화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3∼4%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에서 2001∼2003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도달 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이다.
연구원은 또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향후 10년간 연 4.5∼5%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5.0%, 이후 2013년까지는 연 4.8%로 추정됐다.
금융경제연구원의 이 같은 전망치는 기술수준이 최근 3년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4.7%와 4.5%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고령화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2020년경부터 선진국과 같은 3%대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현수준에서 동결되고 기술수준이 현 수준에 머물거나 더욱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1%, 이후 2013년까지 3.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기술수준이 90년대 수준을 회복한다면 잠재성장률도 향후 10년간 연 5.4∼5.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디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높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기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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