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증강 주장 합리적10일자 독자광장 '육군감축 의견 비현실적'에 대해 이견이 있다. 투고자는 문정인 교수가 11월 26일자 칼럼에서 지상군 위주인 우리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투고자는 '한국 해군이 해군 위주인 영국보다 병력이 많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밸런스' 2001년도판을 살펴보면 영국군의 구조는 육군 11만 4,000여명(54%), 해군 4만4,000여명(20%), 공군 5만5,000여명(26%)로 돼 있으며 한국군은 육군 56만여명(82%), 해군 6만여명(9%), 공군 6만3,000여명(9%)이다. 수치상으로는 한국 해군이 영국 해군보다 많지만 비율로 따지면 영국이 더 높다. 한국군처럼 육군의 비율이 82%에 달하는 군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최근의 아프간, 이라크 전쟁은 지상군이 아무리 많아도 첨단 정보전 앞에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북한군이 지상군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상군 위주일 필요는 없다. 해군, 공군력을 늘려야 한다는 문 교수의 지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joy4330
한나라 불법자금에 분노
연일 보도되는 한나라당의 대선 불법자금 수수 관련 기사를 읽을 때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밝힌 불법자금 수수액만 490억원이라고 하니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번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도 시중에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실은 돈창고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펄쩍 뛰었지만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받은 자금을 모두 대선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선진 민주국가에서 어느 정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진작에 해체됐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정당도 살아 남아 왔다. 한나라당은 사과 성명과 이런저런 개선책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노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했다. 당시 비리 액수는 수억원이었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엄청난 부정은 감추고 상대 당의 흠 잡기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cysh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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