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재검토 발표가 나온 지 하루만인 11일 산업자원부에서는 "부안이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부안군에 대한 부지 선정절차를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위도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의미인 만큼 주민투표도 필요없게 된 것 아니냐는 부안의 현지 여론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 '방침'은 또 다시 부안 주민을 들끓게 했다. 산자부는 서둘러 "부안의 경우 정부와 반대 군민이 주민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며 투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부안의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유치 경쟁 지역이 나오면 찬성 목소리가 더 커지는 등 부안을 압박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른 지역이 신청하기 전에 부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하는 게 최선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이 신청해 찬성 세력을 규합케 하는 게 차선"이라고 가세했다. 민주적 보완 절차로 주민투표를 도입했다든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발표와 달리 내막은 '부안 압박용 카드'임을 시인한 셈이다.
17년 동안 표류해온 원전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비판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 그럴싸한 포장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바로 그 같은 접근방식이 부안사태를 이 지경이 되게 한 것이 아니던가.
이종수 경제부 기자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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