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프트머니<정당에 기부되는 정치자금> 금지 합헌"미 연방대법원은 10일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자금(소프트 머니) 기부를 금지하고 선거 60일 전 이익단체들의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매케인·페인골드'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 대 4로 판결했다.
이로써 존 매케인(공화)과 로스 페인골드(민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의회를 통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새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개인, 기업, 노조 등으로부터 무제한의 자금을 지원 받아 썼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정당과 정치인들의 마지막 기대에 쐐기를 박았다.
앞으로는 각 정당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자금은 연방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 '하드 머니'가 전부다. 하드 머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선거 때마다 기부자 당 2,000달러, 정당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기부자 당 2만5,000달러 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다.
그러나 새 법 시행으로 미 대선에서 돈 선거 풍토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새 법에 따르더라도 정당의 외곽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을 지원하는 '함께 가는 미국'이란 진보정치단체는 이미 대부호 조지 소로스로부터 3,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 법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해 온 미치 매커넬(공화)상원 의원은 "소프트 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주소만 바꿨다"며 "이 법은 단 10 센트의 정치자금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새 법은 민주당보다는 기업과 골수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공화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日 "정치헌금 사용처 공개" 경단련, 기부금 가이드라인 마련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는 정당에 정치헌금 사용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헌금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치헌금을 재개할 예정인 일본경단련은 최근'기업의 자발적 정치기부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경단련은 민간 주도 자립형 경제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선언한 가이드라인은 "회원기업은 정치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식하고 정책위주의 정치를 지향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기로 합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각 정당을 세제개편, 사회보장정책 등 10개 항목에 걸쳐 평가해 헌금액수를 책정하되, 정당에 대해 '활동경비의 효율적 사용'과 '연간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의 공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과의 정책대화 강화', '정책입안능력의 향상' 등을 정당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원기업의 정치헌금 액수는 당분간 "각 기업이 일본경단련에 내는 연회비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치헌금총액은 2002년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했던 정치헌금 19억엔보다 많은 40억엔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