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을 주도한 미국과 '반전 3국'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9일 반전국가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를 금지하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보고서를 공개하자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10월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갈등을 봉합했던 미국과 반전 국가들의 관계가 이라크전 종료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반전 3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화에 나섰으나 불편한 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EU,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반발
미 국방부는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을 63개 국 기업에 제한한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반전 국가들을 입찰 가능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미 정부의 입찰 제한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에르베 라수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결정이 국제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이라크의 채무는 80억 달러에 이르지만 러시아는 이를 탕감해줄 생각이 없다"며 이라크 채무 조정을 협상 무기로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노력을 한 곳에 끌어 모아야지 분열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결정을 꼬집었다.
두 얼굴의 미국 전략
미국은 반전 국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진화에 나서는 등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했다. 반전 3국 정상들이 수주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부시 대통령은 "대화 통로를 열어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상들의 통화는 수주 금지 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대외 채무의 탕감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부시의 통화에 앞서 백악관은 "수주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재건사업의 주요 계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라크를 만들고자 협력하는 국가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하청 계약에 대해선 수주 제한이 없다"며 반전 국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부시 행정부의 수주 금지 조치는 상당수 국가들에게 이라크 파병 및 재건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하는 한편 미국 기업들에게 수주 혜택을 주려는 다목적 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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