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의 해법은 없는가.' 현행 미국방식 유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유럽 방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방송 기술인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히 전송방식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해외시찰에 나선 합동조사단의 활동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대형 국책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는 정통부가 밝힌 것으로만 48조원의 비용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광역시 디지털 전환 앞두고 갈등 고조
방송위의 디지털 전환 일정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분적으로 실시 중이고, 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나머지 시·군 지역은 2005년 말까지 실시되며 아날로그 방송은 2010년 중단된다.
그러나 광역시 디지털 방송 송출 시한을 2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 1999년에 시작된 양 진영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광역시에서도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 전체 수신가구의 70% 이상이 디지털TV 시대를 맞고, 이렇게 되면 전송방식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럽방식을 주장하는 언론노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지난달 26일 광역시 디지털 전환 일정 중단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방식을 지지한 KBS가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한국방송협회가 4일 광역시 전환일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방송위에 전달하는 등 유럽방식 진영은 지상파 방송사 전체로 세를 넓혀가고 있다. 방송위도 전송방식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8일 시·군 지역 디지털방송 허가신청 기한을 7개월 연기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MBC는 10일부터 자사의 HD프로그램에 전송방식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막을 내보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미국방식 진영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미국방식의 최대 강점인 고화질(HD)을 홍보하는 디지털TV 시연회를 가진 데 이어 5일 방송위의 일정 연기 조치를 "방송위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방송위 역시 8일 "방송법에 의거해 공표한 디지털 전환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위의 권한"이라며 재반박했다.
논란 해소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던 해외 합동조사단의 활동도 양 진영이 조사일정과 방식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멕시코에서는 사전 준비 미비로 일정이 취소됐고, 호주에서는 이동수신 시연 차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사사건건 양측이 맞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의 의견이 일치된 보고서 작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무성하다. 10일 일곱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한 조사단은 대만, 일본을 거쳐 16일 귀국한다.
대안은 없나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은 기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파에 실어 각 가정에 보내는 전송 기술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방식은 HD방송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동수신이 어렵다는 약점이 97년 방식 결정 이후인 99년 본격적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미국방식이 수신율 등에서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한번 결정된 정책을 뒤집는 데 따른 기회비용의 문제가 덧붙여져 논란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9일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문제, 어찌할 것인가'란 정책토론회를 열어 양 진영의 중재에 나섰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냈다.
발제를 맡은 권기헌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7년 전송방식 정책결정은 타당했다고 보이며 어떤 특정 기술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송방식 교체 비용을 12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용덕 KBS 노조 부위원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통부측 자료에 근거한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의 디지털화가 수용자 복지를 위한 것인지, 산업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송방식 논란은 올해 들어서만 수 차례 토론회 등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히 해외조사단 활동도 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방송계의 이목은 KBS가 추진 중인 양 방식의 비교시험에 쏠리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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