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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40명 돼도 많지 않아" 유인태 수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 1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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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40명 돼도 많지 않아" 유인태 수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 1 돼야"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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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柳寅泰)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2대 1정도는 돼야 지역구도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5면유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제시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안에 대해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수석의 언급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인 227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를 113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이어서 총의석수도 34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유 수석은 "전체 4,800만 인구에 비추어 볼 때, 또 우리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40명이라는 숫자는 국민대표로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또 "농촌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 강화가 바른 방향"이라면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을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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