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가 냉기류를 만났다. 8일과 9일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서 오고 간 설전은 2차 6자회담의 성사는 물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험난한 여정을 함축하고 있다.8일 핵 활동 동결의 대가로 미국의 '첫 단계 행동 조치'를 요구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나 9일 '미국의 목표는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 폐기'라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언급은 모두 양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담 성사를 목전에 두고 나온 원론적인 발언들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입씨름만은 아니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중재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접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간극이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성명은 한·미·일 3국이 마련한 공동문서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론화하거나 직접 들려오는 말"을 근거로 했다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의식한 선수치기로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 강력한 요구를 해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 연내 6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북한의 요구 수준이다. 북한은 첫 단계 행동조치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미국과 주변국의 중유·전력 지원을 명시했다. 8월 1차 6자회담 때 기조 연설에서 밝혔던 내용 그대로다.
이런 요구는 다자적인 문서 형태로 대북 안전보장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결산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안전보장의 구체적 효력은 북한이 완전하게 핵을 폐기한 이후에 발생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북한이 제시한 핵 동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곧 회담의 첫 단계에서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여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 핵 협상의 과정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대화의 여지는 살아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최종 중재 노력에 따라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