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합동회의는 8일 원하지 않는 이메일 수신을 막기 위한 최초의 스팸메일 규제법안인 '캔 스팸'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어서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부시 정부 출범 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법안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가 ID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이 광고성 스팸메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제목에 스팸메일의 주된 내용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노인의료보장(메디케어)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3일 "메디케어 법안이 입법화되면 부시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책 수십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제약회사, 병원을 위한 로비스트들의 도움으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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