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해도 희소성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선택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핵에너지냐 민주주의냐'를 선택하라는 엉뚱한 언론매체가 있다. 지각 있는 이라면 알겠지만, 이 둘은 결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핵에너지 강국이다.우리 전력의 40%는 원자력발전이 공급한다. 생각이 가난하여 평화핵과 전쟁핵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핵평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대로 원전을 전면 중단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특선(전기 부족시대에 낮에도 전기가 공급됐던 특별선)을 끌지 못해 안달하던 옛날 촛불시대가 그리운 걸까. 핵에너지와 풍력, 태양열, 지열 등 역시 취사선택이 아니라 상보적 다양화의 대상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시산이지만, 138만㎾ 규모의 원전 1기 건설에는 설비투자비 3,600억엔과 약 0.53㎢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려면 1조1,000억엔과 700㎢(여의도 면적의 80배!)가 필요하다. 태양광의 경우는 11조엔과 92㎢가 든다. 국토가 온통 풍차나 광전지로 덮일 게다.
통일 후 북한에 공급할 전력까지 감안한다면 원전 증설은 필수 선택이다. 30∼50년 뒤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핵융합발전이 실현되기까지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세계 26개국에서 40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시설 70여 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내로라 하는 지도자마다 목청을 높인다. '핵은 폭발한다' '영원한 죽음, 기형아를 초래한다' '부안 여자는 시집도 못 간다'고. 언론매체도 가담한다. '대한민국은 불타고 있는가' '중심 없는 정부가 부안 사태 키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마침내 대통령이 나섰다. "안 해도 괜찮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다. 원전센터를 안면도나 굴업도나 위도에 설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외로 눈을 돌리면 다양한 선택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가.
러시아는 2001년 이미 우리의 사용후연료 반입을 타진한 바 있다. 우리가 준 빚도 챙길 겸 사용후연료는 러시아로 보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일이다. 중저준위수거물(의료기관 등의 폐기물 포함)은 통일 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에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 북한은 이미 대만의 원전수거물 반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반입 비축하기로 대만과 합의했다.
조 영 일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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