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으나,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안은 지난번 중간보고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을 포함시켜 급여인상 방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재계가 인건비 추가 부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노사관계 선진화안은 과도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의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계획되었다. 최종안은 입법안화 전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되므로, 노사 간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볼 때, 노동부의 이번 안은 큰 변화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상여금·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노사정위에서 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해 '친노조적' '반노조적'이라는 평가와 주장이 엇갈리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세계경제는 호전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 불황을 겪고 있다. 갈등을 줄여 안정된 노사관계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해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개선안에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내용도, 재계의 기업의지를 고무시키는 조항도 있을 수 있다. 노사는 지금까지 거의 습관처럼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개선안이 토론을 거쳐 국제 기준에 근접해지면 노사 양측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한다. 그전에 노사정위가 개선안을 좀더 균형감 있게 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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