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7일 내놓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최종안에 대해 노사양측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 수용 불가'라는 결론은 같지만 최종안을 바라보는 노사 양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킨 개악"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노동 편향적인 방안"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최종안은 지난 9월에 중간보고된 방안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사용주 처벌 조항 유지와 같은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직장폐쇄, 대체근로 등의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해 사실상 파업이 쉽지 않도록 한 로드맵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 보면 로드맵은 대단히 사용자 편향적인 데 비해 재계의 시각에서 보면 노동 편향적인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노동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보고 당시에는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노조의 파업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재계의 사측 대항권 강화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후 노동자의 잇단 분신자살 등으로 표출된 노동계의 분노를 다독거려야하는 상황에 굴복한 셈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노사 합의안을 도출해 로드맵을 완성하겠다지만 현재대로라면 이 같은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사 양측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오히려 노사정간 분란만 키우는 것 같다"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문향란 사회1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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