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가 전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농업에 대한 국민 경제 차원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7일 농림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보고서에서 쌀 관세화 유예, 추곡수매제도 등 주요 농업보호정책 때문에 2002년 한국인 1인당 농업 지원액은 444달러로 30개 OECD 주요 회원국 중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한국은 또 농경지 1㏊와 농민 1인당 지원 금액이 각각 9,341달러와 2만3,000달러에 달해 일본(㏊당 9,028달러·농민 1인당 2만1,000달러), 유럽연합(㏊당 730달러·농민 1인당 1만7,000달러) 등 주요 농업 보호국가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가 많았다.
특정 국가의 농업시장 폐쇄성을 나타내는 '농업보호 계수(Protection Coefficient)'도 한국은 2.8로 OECD 평균(1.31)의 두 배에 달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2.34), EU(1.35) 보다도 높았다. '농업보호 계수'란 특정 국가의 국내 농산물 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평균 2.8배 비싸다는 의미이다.
OECD는 "쌀을 포함한 몇몇 핵심 농산물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농업 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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