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휴일·연장근로 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한 노동부 안에 대해 임금 총액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통상임금에는 가족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차원에서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제외된다는 판례도 있다"며 "9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노사 양쪽의 암묵적 동의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나름의 원칙을 통해 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야근의 빈도와 다양한 상여금 지급 방식 등 각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제 각각이어서 노동부 안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중국보다 13배나 높은 현실에서 임금이 더 오르면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하이테크 업종과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업종은 임금구조가 높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산업 현장은 그런 경우가 드문 만큼 임금만 높고 생산성은 떨어져 결국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일본도 가족수당과 교육비 보조 등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임금에 따른 경영난 등 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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