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환경 조성 등을 담당하는 2,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가칭)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전경련은 이날 '문화강국 실현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영화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조달 및 위험 분산, 자금집행 감시 등을 위한 완성보증보험제도가 보편화돼 있다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은 완성보증보험사가 제작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완성보증서를 발급,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은 보증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전경련은 또 범정부 차원의 문화산업정책 조정기구(문화수석 비서관) 신설, 문화산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문화산업 출자한도 확대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문화산업 투자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문화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의 프로젝트 투자에 문화산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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