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름깊은 청와대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정국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해 "큰 것이 나올 리 없다"며 자신하고 있으나 이른바 측근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노 대통령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이 꺼내 놓을 정치적 카드 중에서 특검의 향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재신임 문제다. 노 대통령은 최근"특검까지 끝나고 난 뒤 어떻게 해서든 재신임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재신심 제안 철회의 목소리가 높고 청와대 내에서도 재신임의 정치적 의미와 효용성은 이미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주중 4당 대표와 회동할 때 전격적으로 재신임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재신임 카드만으로는 정국 돌파가 어렵고 연말의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개혁, 우리당 입당 등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총선 차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우리당 입당 여부는 개각을 전후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각료와 청와대 참모들이 우리당을 통해 총선에 출마하려는 마당에 노 대통령이 계속 우리당과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당에서는 명실상부한 여당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노 대통령의 조기 입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생각은 총선에만 매몰돼 있지 않다"면서 "노 대통령은 총선 이후까지 전반적 국정운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당 입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입당 시기를 늦추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 총체적 위기 우리당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의혹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드러내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당은 우선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야3당의 공조를 차단하기는커녕 '숫적 열세'라는 물리적 요인과 전략 부재 때문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 정국의 주도권을 고스란히 야권에 넘겨줬다. 여기에 다른 정당과의 정책 및 인물 차별화에 실패,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10% 밑으로 급락했는가 하면 당내에선 지도체제 및 민주당과의 통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등 안팎에 악재가 겹친 상태다. 당 헤게모니를 둘러싼 세대·계파간 갈등과 확고한 리더십 부재도 문제다. 5일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자성론이 쏟아진 것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위기 의식과 무관치 않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47명의 현역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지만 국민의 지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우리 자신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공동의장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치가 원내정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신당의 목적으로 나가지 않아 안타깝고 나 또한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성론을 폈다.
우리당이 이날 노 대통령의 조기 입당을 공론화한 것도 "현 난관을 돌파하려면 우선 명실상부한 여당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신기남 의원은 "우리당은 정부의 짐은 짊어지면서도 사실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정치 완수를 위해 노 대통령과 연대한 만큼 노 대통령의 입당을 강력히 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근태 대표가 이날 "우리당이 정신적, 정치적 여당이라고 하지만 당정협의 채널 등 실질적 내용이 전혀 담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이 입당하면 내년 총선 정국을 여야 대결 구도로 압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노 대통령이 이르면 대선 승리 1주년인 19일 전후, 늦어도 내년 1월11일 전당대회 전후에 입당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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