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이 3일 총무회담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4일 재의(再議)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시작된 국회 마비사태가 9일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재의에 부쳐진 특검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검 찬성 당론을 정한 야 3당의 의석은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자민련 10석 등 219석에 달해 재적 의원의 3분의 2(182석)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강삼재 의원과 당에서 마음이 떠난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7명이 재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 중인 최병렬 대표는 "휠체어라도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겠다"고 말했고,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부인을 돌보고 있던 현승일 의원도 4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60명 의원 중 34명이 찬성했던 지난달 10일 특검법 표결 때 보다 찬성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번에 반대한 분들도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고 당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의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4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곧바로 예결 특위, 정치개혁 특위와 국방, 산자, 교육위 등을 열어 그동안 밀렸던 새해 예산안과 법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4당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9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만은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폭로 공방을 벌이느라 예산안 실질 심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예결 특위가 몇 일만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게다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증권 집단소송제 등 처리에 시일을 요하는 주요 국정현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게 4당의 일치된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선 "사법처리 대상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굿모닝 시티와 나라종금 사건 등에 연루된 열린 우리당 정대철,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고, 대선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의원은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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