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기됐던 국회마비 사태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며칠간 4당의 연쇄대화는 노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재의에 부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결국 어제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이제라도 다행스럽다.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게 되면 일차 쟁점이 해소되는 만큼 각 정당은 밀린 민생과 국정현안으로 속히 관심을 바꿔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와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은 거두어들일 줄 아는 현명함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의 기류가 이 정도면 최병렬 대표의 단식도 중단할 만하다. 이제 제1당의 투쟁력을 원내 정책 쪽으로 집중할 때가 됐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애당초 무한정의 강경대치는 온당하지 않았고, 국정과 민생을 희생해야 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상식과 순리만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오기와 고집이 정치권을 지배하는 동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
먼저 노 정권 첫 정기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넘기는 변칙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대선자금이니, 측근비리니 하는 문제들을 싸고 초래된 파행과 대립은 저급 정치가 빚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9일의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성실한 예산안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파장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민생의 구석구석에 주름살을 드리울 수밖에 없다.
득 될 것 없는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라크에서는 우리 국민이 테러에 희생되는 일도 벌어졌다. 정치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특검법 재의결과 국회정상화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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