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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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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영동선 도계―동해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파손된 오십천교의 복구작업 때문으로 이 기간에 청량리·광주·대전―영월―강릉간 열차는 태백역까지만 운행하고 태백―강릉간 운행은 중지된다.

또 부산·동대구·영주―강릉간 열차와 청량리―영주―강릉간 열차는 도계역까지만 운행되며 도계―강릉간 열차 운행은 중단된다. 운행중단 구간의 열차표 예매도 승차 10일전인 3일부터 중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취재기자에게 "이회창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줘 기사화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도중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평이고 사익이 아니라 부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점,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했고 우리나라 선거풍토에 관한 현상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법인세 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대표로 있는 (주)서세원프로덕션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언론 보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연맹은 2일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장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맹은 진정서에서 "뇌성마비장애 1급인 허광훈(37)씨가 11월5일 경북대 사범대부고에서 2004학년도 수능에 응시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걸상 등이 없어 항의의 뜻으로 시험을 자진 포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2일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음식점에서 고향 선배인 사건브로커 김모(66·구속)씨로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유모씨의 횡령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조계 공무원에게 청탁, 같은 사건 무마에 도움을 주겠다며 김씨로 부터 9,000만원을 받은 윤모(53)씨도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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