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중간 예납 분부터 지금 보다 2% 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만 5,600억원 가량 세수차질이 예상된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법인세 인하는 2005년 1월 이후 개시 사업 분부터지만 인하된 세율을 다음해 납부시점에서 적용할 지 아니면 중간예납 단계에서 적용할 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2005년 8∼12월 중간 예납 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부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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