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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안사태 유화국면 지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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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안사태 유화국면 지켜 가야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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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열린 '원전센터 백지화를 위한 7만 부안군민 결의대회'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이날 부안 수협 앞에 모인 5,000여 주민은 경찰과의 약속대로 평화적 행사 후 촛불집회를 약식으로 갖고 도심행진도 없이 자진해산했다. 경찰도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부 관공서 경비병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찰력을 외곽으로 뺐다.어제 저녁 대책위가 부안 수협 앞에서 다시 촛불 집회를 열려고 하고 경찰이 야간집회는 불법임을 들어 원천봉쇄하는 일이 있었지만, 부안사태는 크게 보아 대화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 동안 '치안회복후 대화' 입장을 보여 온 정부는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시기 문제 등에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관련법규정 미비 등을 내세우는 것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북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내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부안의 '공포 분위기'를 들어 "이 상태에서는 1∼2개월, 2∼3개월 안에 국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한 것도 재고돼야 한다.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위헌 가능성이 더 높아진 재신임 국민투표는 고집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규 부안군수의 '내년 총선후 주민투표' 주장 역시 사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다.

부안 주민들과 대책위의 밀어붙이려는 태도도 곤란하다. 당장 70개 중대의 경찰력 중 절반을 철수시키려던 경찰이 어제의 촛불집회 시도에 따라 유보를 검토한다고 한다. 사태의 원인은 제쳐둔 채 과격시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부 언론 등에 왜 빌미를 주는가. 조속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유로운 찬반 의견 표시가 가능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대화 해결 국면 유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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