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이 26일 정권 출범 때부터 거듭 표명한 미군전력 재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구상하는 재편의 핵심은 냉전시대에 구축한 범세계적 지역방어를 벗어나 미군을 미 본토와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재배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기동군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주한미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어서 우리 정부와 사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게 됐다.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한 전력개편은 미국의 적이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로 바뀌고 무기체제도 발전, 대규모 붙박이 지상군보다는 첨단전력의 신속기동군이 21세기 전략수요에 적합하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소련과 같은 적이 없는 시대에 방대한 해외 주둔군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미국 안팎의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려는 고려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부터 정확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자세는 예상보다 크게 온건하다는 평가다. 그가 정부와 의회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되풀이 강조한 것은 의례적이 아니라, 당초 구상에서 후퇴할 명분을 미리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혁명적 전력재편이 우선 국내적으로 군부와 재계의 반발, 막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실행 불가능한 때문이다. 또 미군 7만명이 주둔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돌리더라도 군인가족과 시설 등은 미 본토나 동유럽 등으로 옮길 형편이 되지 않아 계속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미국은 반미정서 고조 등을 고려한 전면 재배치를 시사했지만 한국의 전진기지로서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 등에 우리 사회가 먼저 모호한 안보 불안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주적인 대응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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