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 주재로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이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처별로 관세 부과 품목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정부 관계자는 27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과의 공조가 본격화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관세 부과 품목과 품목별 세율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따라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가 보복관세 품목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품목에는 농산물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복관세의 성격상 미국이 큰 타격을 입더라도 우리 측 피해는 최소화하는 품목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2년 한국과의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22억5,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2002년 3억 달러 가량이 수입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과 담배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 품목 선정 작업에도 불구, 실제 보복조치가 단행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복 조치 결정은 품목 선정과는 별도로 또다시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무역 보복은 국제적 공조와 미국의 대응 등을 모두 검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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