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 서명 다음날 나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25일 성명은 미 본토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계획이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 등 미군 개혁파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구상이 미 정부의 정책 실천 의제로 설정돼 국내적으로는 정부 내 및 의회와 협의하고, 대외적으로 동맹국과 입장을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해외 미군 전력 개편의 핵심은 냉전 이래 고정된 적을 대상으로 했던 '붙박이형'편제의 해체이다.21세기를 맞아 미군이 상대해야 할 적은 옛 소련 등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테러집단과 잠재적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대규모 영구 주둔하는 '지역 방어군' 대신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춘 기동군이 필요하다는 게 럼스펠드의 지론이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향후 미군의 해외기지를 지역 전략중추 역할을 할 영구 허브기지(HUB) 수 십 개의 소규모 전진 작전기지(FOB) 비상시를 대비해 관련국과 미리 병력 주둔 협정을 체결하는 전진작전지역(FOL)으로 나눠 운영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미 본토와 괌, 영국 일본 등이 허브기지로, 독일과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터키 등이 전진작전기지 후보지로 꼽힌다.
재편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지상군 병력의 감축과 무기의 첨단화다. 이는 재편의 목표이기도 하다. 현 주요 기지의 통폐합과 일부 국가에서의 병력 철수 및 감축이 불가피한 수순이다.
유럽 지역의 경우 주독 미군 병력은 발칸반도 인접국, 남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분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1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주둔 병력도 재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만7,000명의 주한 미군을 한반도 전쟁억지 목적에만 묶어 둘 수 없다는 게 부시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한국에 상주하는 지상 병력을 줄이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부동(浮動)의 기지를 운영, 대만 해협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시기와 규모의 문제만 남았을 뿐 주한미군의 감축은 필연적이라는 뜻과 통한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한 브리핑에서 "미군 재편 문제는 미 정부 부처 및 의회 협의에 몇 개월, 동맹국과의 협의에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