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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중" "대통령입장에 할말없어" "檢핑계로 거부"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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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중" "대통령입장에 할말없어" "檢핑계로 거부"엔 우려

입력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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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 입장 참고론'에 대해 검찰에서는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법안에 포함된 최도술, 양길승씨 의혹의 경우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고, 썬앤문 그룹 의혹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청와대에서 특검법 거부의 근거로 검찰을 핑계로 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이 향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반면 법부부와 대검 수사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강 장관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 등을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결론을 내기 전에 참모 부처의 의견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강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검 수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며, 법무부에 입장을 전한 사실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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