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요금 올린다 산업용서 일반용으로 바꿔

불평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특혜성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산업용보다 높은 일반용 수준으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생산원가와 투자보수율(이익)을 반영한 일반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상, 10월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며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연간 140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으나,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간 8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돼 ㎾당 89.16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공공요금 체계를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못박은 SOFA 규정에 따라 생산원가에도 미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당 63.6원)을 적용받아 최근 5년간 785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