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부안사태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A7면
허 장관은 "최근 부안지역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 수준을 벗어났다"며 "정부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국법질서 확립과 부안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합법 평화적인 집회는 계속 보장하겠지만,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하는 자는 물론 체포영장 발부자를 포함한 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력시위가 계속되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집시법이 아닌 형법도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부족한 경찰병력을 65개 중대에서 75개로 늘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고건 국무총리가 원전시설 갈등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먼저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원 대책위 조직위원장은 "아직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정부의 안은 제시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대화를 빙자한 시간끌기"라고 비난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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