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잔류병력이 사용할 부지면적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용산에 잔류시키기로 했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오산·평택 등 후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용산기지 잔류 미군병력을 위한 부지면적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연합사와 유엔사의 후방 이전 방안도 수용을 검토키로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물론 연합사와 유엔사까지 모두 오산·평택 등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대가 완전 철수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군의 공백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한미간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를 통해 2006년까지 용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17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미군 잔류병력이 사용하게 될 부지면적을 놓고 이견이 커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국은 용산기지(81만평)의 34%인 28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7만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28만평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용산기지 반환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안보 불안감과 미군과의 업무 협조 등을 감안했을 때 연합사와 유엔사를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NSC 내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완강하면 굳이 연합사와 유엔사를 서울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NSC측에서는 특히 국방부가 새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면 연합사와 유엔사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서울 잔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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