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획예산처가 2004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 가까이 삭감해 내년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올해 추경예산 4,600억여원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에 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감소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기획예산처와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2004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조3,283억원으로 올해 1조8,492억원보다 28.2%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예산이 올해 1조200억원에서 내년 5,74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예산도 올해 3,599억원에서 내년 2,232억원으로 38.0% 감소했다. 반면 인력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255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수출·판로지원 예산과 기술력 강화 예산도 10∼25%씩 증가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제한하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 예산을 줄이면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2001년 도입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2조3,000억원의 보증 만기일이 임박해 내년 중소기업 자금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중소기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프라이머리-CBO의 발행과 운용을 위험하게 해 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올해 추경예산 4,600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신용보증 예산의 실질적인 규모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고 반박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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