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기 늦춰야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비를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물론 흡연자로 인해 간접 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담배를 생산한 것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다. 그러면서 정부는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며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의 효과를 얻는다면 결국 돈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논리다.
마치 돈으로 서민들을 제압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늦춰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 또 흡연구역을 확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대립하지 않도록 흡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얻는 세금으로 금연사업이나 건강을 해친 흡연자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잘 이행할 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boq11
연금고갈 운영책임 아니다
18일자 독자광장에 게재된 '연금고갈 원인부터 밝혀야'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투고자는 기금고갈 원인을 공단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때문이라고 지적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금고갈의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약 108조 8,00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중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은 36조 5,000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의 기금운용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전세계 국민연금 중 최상위에 속한다는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 때문에 고갈됐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가입자에게 혼란을 주고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유동완·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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