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소유·지배의 괴리도 축소 등을 졸업기준으로 삼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삼성전자까지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라며 "초우량기업마저 개혁하려 들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투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건의서는 또 총수 일가가 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경영권 방어환경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계열사의 우호지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로 수술을 하기 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모습을 시장경제 로드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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