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추가 지정한 12곳의 뉴타운 지구는 대부분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다. 시가 한꺼번에 10여 곳을 지정한 것은 '선 지정 후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확대로 부동산값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도지만, 선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강남 제외 골고루 분포
2차 뉴타운 선정 지역은 도심 2곳(종로 평동, 용산 이태원·한남동·보광동) 동북권 3곳(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북권 2곳(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염리동·공덕동·아현2,3동) 서남권 4곳(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동남권 1곳(강동구 천호동)으로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골고루 분포해 있다.
대부분 노후불량주택이 30∼80%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상습침수지역인 중랑구 중화동과 성매매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은 노후불량주택이 20% 수준이지만 도심환경과 기능개선차원에서 지정됐다. 종로와 영등포 지역은 도심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된 곳은 17개 신청지역 중 서초구 방배3동(4만평) 송파구 거여동·마천동(36만평) 금천구 시흥3동(14만3,000평) 도봉구 창동(30만9,000평) 광진구 중곡동(8만4,000평) 등 5곳이다.
서초·송파지역은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장기적 고려지역'으로 제외됐고, 준공업지역인 도봉구는 관리방안이 결정된 뒤 지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광진구는 국립병원 이전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계경관지구인 금천구는 지구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제외됐다.
이들 제외지역은 자치구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 없이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바람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금천구의 경우 경관지구임에도 자치구가 지정신청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뒤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뉴타운 개발에는 기존 민간에 의한 주택재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부문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된다. 공공부문이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세우면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맡는 것으로 주택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얻기가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건 충족되는 곳부터 우선시행
지정된 뉴타운 지역이 모두 곧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내년까지 각 뉴타운 지정지역의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되 사업은 여건이 충족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지 중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이 된 곳부터 개발시급성, 개발계획 적정성, 권역별·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고려해 '우선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해 개발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의 우선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10곳의 신규 추가 뉴타운을 지정해 2012년까지 총25곳의 뉴타운을 개발할 방침이며, 자체 예산으로 스스로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교육개선 방안
서울시는 18일 발표한 뉴타운 개발계획에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시는 자치구별로 1개씩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남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 종로 중구 등 기존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우수 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특목고가 있는 성북구의 경우 길음·미아 등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집중돼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 1곳을 추가로 설립키로 했다.
유치를 추진하는 15개 고교 가운데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북교육청(동대문·중랑)과 남부교육청(영등포·구로·금천), 동작교육청(동작·관악)에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개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유치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 부지가 이미 확보된 은평·길음뉴타운에 우선적으로 우수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들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교육부 및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분할 상환 및 저리융자 등 학교부지 학보 등 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사학재단이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면 시가 직접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설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입학지역 제한제'를 도입토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에 새로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며, 시와 협의도 없었다"고 밝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자족형 복합도시
서울시가 강북과 서남권 10여 곳에 조성키로 한 '자족형 복합도시'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신개념의 도시구조다. 각종 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해 생활권별로 주거와 업무, 상업, 교육, 생활편익시설 등 모든 도시기능을 갖춰 각기 독립된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과 강남권으로 집중됐던 도시구조를 서울 전체로 다핵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족형 복합도시는 그동안 거의 별개로 진행돼 온 도심권, 동북1,2권, 서북권, 동남1,2권, 서남1,2,3권 등 9개 중생활권 단위의 도시기본계획과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 이들 지역 내의 사업 및 계획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우선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동을 중심으로 이 일대 약 380만평을 자족형복합도시 모델로 선정,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뉴타운 시범대상인 길음과 이번에 새로 선정된 미아, 앞으로 선정될 정릉 등 3개 뉴타운 사업지역이 포함된 곳으로 25개의 재개발사업과 23개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우이동과 돈암동, 신설동을 잇는 지하 경전철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도봉·미아로의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도입과 솔샘길 보국문길 등 7개노선의 도로 4.4㎞를 확장하는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직주(職住)비율과 기반시설비율, 교육시설 등 부문별로 설정한 목표지표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계획을 조정, 내년 10월까지 정비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12월에는 이곳을 포함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구 104.4㎢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지역을 모델로 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강북과 서남권 지역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묶어 2012년까지 '자족형 복합도시' 10여 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에 미아지역과 함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동대문구 용두동(14만3,000평)과 서대문구 홍제동(5만7,000평), 마포구 합정동(7만9,000평), 구로구 가리봉동(8만4,000평) 일대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김병일 단장은 "자족형복합도시 조성으로 그간 뉴타운 지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던 강북 정비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돼 지역적 특혜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균형발전 촉진지구
서울시가 새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자치구 중심지역에 상업·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도심과 강남에 집중된 도시 기능을 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고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자치구와 주민이 사업 추진 주체며, 지구 내에 기업 본사,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사업비의 75%,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도시설계 건축 교통 금융 등 민간전문가 주도하에 내년 4월10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12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한 5곳에 대한 사업추진을 통해 운영계획을 재정비한 후 2010년 까지 20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5곳과 선정사유.
미아 지역중심=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을 포함해 재개발(25곳)과 재건축(23곳)이 다수 이뤄지는 데다 성매매 밀집지역의 정비가 요구돼 왔다.
청량리 부도심=4개 부도심 중 가장 낙후돼 있으며 민자역사 건립과 성매매 밀집 지역 정비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홍제 지구중심=서북권 교통 요충지인 홍은사거리의 교통체계 개선과 유진상가 철거 등 지역정비를 위해서 개발이 절실하다.
합정 지구중심=상암지역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개발과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졌다.
가리봉 지구중심=구로산업단지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IT산업으로 바뀌면서 호텔,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복합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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