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원인부터 밝혀야17일자 '국민연금법 개정 이번이 기회다'를 읽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일반보험회사가 현재 고객들이 가입한 연금 보장성 보험을 회사측의 운영실수로 인해 지급약정금액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뒤를 이을 것이다.
국민연금도 나라에서 기금을 온전히 보전, 운영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리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공단의 예상대로 국민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연히 운영을 잘못한 국민연금공단에 있다. 어떻게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부터 국민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고갈이 되는지 밝히고 재발을 막는 것이 순서 아닌가.
국민연금 고갈은 연금공단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에서 발생된 사항이므로 공단은 우선 운영 적자 금액과 그 원인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또 내부구조를 정비하여 책임을 진 후 손실금액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정치적 눈가림식의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단은 알아야 할 것이다. /yong1181
외국어 표기 휴지통 없어
13일자 '강남역 휴지통 한글 표시없이 영어·일어만'에 대해 강남구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투고자는 강남역 주변의 휴지통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식별하기에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투고에 언급된 화려한 휴지통을 찾아 시정하고자 강남역 주변 도로를 살펴 보았으나 투고자가 지적한 형태의 휴지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강남역 주변에 설치된 10여개의 휴지통들은 관할 구청 로고가 새겨진 서울시 표준 모델이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가로 휴지통은 서울시에서 시민과 환경 미화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모델에 구청별로 색상만을 달리하여 설치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타 지역보다 많은 600여개의 휴지통을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에 설치했다. 강남구청은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휴지통을 설치해 놓았다.
/권승원·강남구청 폐기물처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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