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의 불법고액과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고액과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단체 경찰과 함께 이 지역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 학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단속반에서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단속에 나서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이 지역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다. 또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한 팀으로 모두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와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 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또 다른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들의 정보를 활용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과외는 모두 형사고발되고 불법사실이 반복해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폐원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고액 학원과 과외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단속결과를 분석,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원 단속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불법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며 "이번 단속만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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