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경기침체가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또다시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은 이날 '소비부진의 원인점검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4분기의 소비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2.2% 하락하는 등 소비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이는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양산, 향후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폭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리나 물가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성장하락으로 소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들어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고리가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자금 등과 관련한 기업수사 자제 법인세율 조기 인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지배구조 개선정책 속도 조절 등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가격안정책이 소비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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