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돼 출입국시간이 10여분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을 2010년까지 여객부문 세계 5위, 화물부문 2∼3위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허브화 세부추진 계획'을 입안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05년 생체인식 칩이 내장된 여권을 도입하고, 승객정보 사전통보제도를 시행해 내국인의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출입국이 가능케 한다.
경기경찰청은 12일 세금포탈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영세업소를 상대로 돈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신인덕원파' 두목 이모(3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업소의 세금문제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전 안양세무서 직원 이모(53) 정모(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신인덕원파 두목 이씨는 200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관양2동 유흥주점의 세금문제를 잘 봐달라며 당시 안양세무서에 근무하던 이씨 등 세무공무원 10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2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월간조선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4∼9년 전 자료인데도 현재도 그런 것처럼 보도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상지대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원고를 반대하는 전임 이사장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해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지학원측은 월간조선이 2002년 5월호에 '원주 상지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상지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거나 학생운동을 비호하고 학교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2일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취재기자 및 거짓 진술자 금모(구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병풍 확산을 막기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조작증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씨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에 "내가 김대업 테이프를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약속했다 어긴 뒤 민주당 인사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한나라당이 조작증언 대가로 3,500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며, 오마이뉴스는 그해 12월 인터넷과 주간지에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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