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자회사가 상업방송 영역인 유료TV 시장 진출을 확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핵심은 이미 유료TV 시장에 진출한 지상파 계열의 채널사업자(PP)가 군소 PP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유료TV 시장 진출이 공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계열 PP가 군소 PP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상파 계열 PP는 10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료TV 광고수익의 17.8%를 가져가고 있다. 전체 PP사업자가 153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상파 3사는 유료TV 시장에서도 이미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런 이유에서 5일 KBS 자회사인 KBS스카이의 신규채널 개국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KBS스카이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의 유료TV 시장 진출은 뉴미디어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고 반박해 케이블협회와 KBS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KBS스카이는 지상파 방송이 유료TV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이 더욱 커졌고 지상파 콘텐츠를 재활용해 시청자의 시청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영방송이 출자했더라도 지상파 계열 PP는 상법상의 별도 주식회사인 만큼 이윤 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11일 재반박 자료를 내고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KBS가 자회사를 설립해 열악한 PP를 경쟁상대로 공격적 경영을 펼치면서 자유시장 원리,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균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계열의 PP가 일반 거대채널사업자(MPP)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PP 등록제 강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상파 계열 PP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의 독과점에 대한 근본적 제한 지상파에 대해 지상파 방영권 외에 일체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핀신 규칙(Financial Interest & Syndication Rule) 도입 지상파 계열 PP의 진출분야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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