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검찰의 '자숙'을 촉구하며 강도 높게 공격했다.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의 행동은 이성을 잃은 무도한 짓"이라면서 법무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발끈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며 "그러니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무사하게 살아남은 검찰은 없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자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에 대해서는 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검찰은 먼저 이번 수사과정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했다면 특검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수석부총무도 "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비해 강도는 낮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박상천 대표는 "검찰이 실제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엔 국회 재의해 가결될 것"이라고 검찰과 노 대통령을 함께 압박했다. 김성순 대변인도 논평에서 "과거 실시된 특검의 경우로 볼 때도 검찰의 권한쟁의 청구 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방침은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고 특검을 통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막상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면 검찰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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